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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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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09년
1996년
1991년
1989년
1986년
1984년
1983년
1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13 판결
  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77;공1983.11.15.(716),1595]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74년
15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누103 판결
  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75.2.1.(505),8240]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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